이혼은 혼인으로 형성된 법적 신분관계를 장래에 향해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두 축으로 제도를 설계해 두었고, 2007년 민법 개정 때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면서 절차적 장치가 강화됐습니다. (이메일법률 , uijeongbu.scourt.go.kr , 이메일법률 )
정의 : 부부가 서로 이혼 및 그 효과(재산분할, 양육,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이혼입니다. (이메일법률 )법적 근거 : 민법 제834조(협의이혼의 신고), 제836조의2(이혼 의사확인 및 숙려기간). (이메일법률 ) 이혼 합의서·양육·재산분할 등 조건 정리 관할 가정법원 접수 및 ‘이혼 안내’ 수령 숙려기간 경과(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예외 사유 시 단축·면제 가능) (이메일법률 , uijeongbu.scourt.go.kr , 해외안전여행 )이혼의사 확인기일 출석 → 법원 확인서 등 교부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내 행정관청(구청·읍면동)에 이혼신고 (기한 넘기면 무효) (이메일법률 ) 목적 : 감정적 결정으로 인한 후회를 줄이고, 자녀 보호 및 재산·양육 문제에 대한 숙고를 유도. (이메일법률 , S-Space , CJ법률사무소 )예외/단축 사유 : 가정폭력 등으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 가능. (이메일법률 ) 공동 작성한 이혼합의서(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미성년 자녀 관련 양육·면접교섭계획서 신분증, 도장 (해외 거주자) 영사면담 기록 등 추가 서류 (해외안전여행 , 이메일법률 ) 장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갈등 노출이 최소화되어 심리적·사회적 비용이 낮습니다. 단점 합의가 불완전하거나 추후 분쟁 요소(재산 은닉, 양육비 미지급 등)를 간과하면 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권리 포기가 쉽게 이뤄질 위험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수입니다. (변호사·가사전문가 상담 권장) 정의 : 당사자 간 합의 불성립 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식. (khb-law.com , 이메일법률 )주요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khb-law.com ) 조정 전치주의 적용 : 대부분의 가사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정 단계 조정신청서 제출 → 조정기일 출석 →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khb-law.com )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단계로 이행 소장 제출 → 답변서 → (필요 시) 변론준비절차 → 변론기일(증거조사 포함) → 판결 선고 → 항소·상고 가능. (khb-law.com ) 이혼사유 입증 : 증거(카톡, 녹취, 통화내역, CCTV, 진단서 등) 확보 전략 중요. (khb-law.com )재산분할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유재산, 채무, 장래 퇴직금 포함 여부 등 판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메일법률 ) 비율은 5:5가 출발점으로 언급되지만, 기여도·혼인기간·파탄책임 등 요소로 6:4, 7:3 등 가감. (법원 종합 판단) (이메일법률 ) 위자료 :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정도를 입증해야 하며, 금액은 수백만 원~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이메일법률 )친권·양육권·양육비 : 자녀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판단. 협의이혼 : 숙려기간 포함 통상 1~4개월 선(서류 준비도·법원 일정 따라 달라짐). 비용은 인지·송달료 거의 없고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만 부담. (해외안전여행 , 이메일법률 )소송이혼 : 평균 6개월1년 이상. 증거조사, 감정, 항소까지 가면 23년도 가능. 인지·송달료+변호사 비용+증거수집 비용 증가. (khb-law.com ) 협의(協議) : 서로 의논하며 의견을 나누는 절차 자체를 의미.합의(合意) : 의사의 합치가 이뤄져 결과가 성립된 상태.협의이혼은 협의(논의)와 합의(결정)가 모두 필요하지만, 법률용어로는 ‘협의이혼’이 정식 명칭입니다. (국립국어원 , 놈므파탈의 사건일지 ) 다음 항목에 ‘예’가 많다면 소송(혹은 최소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재산정보를 숨기거나 분할을 거부한다.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합의가 안 된다. 폭력, 외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 협의서 작성 후에도 추후 불이행이 예상된다. 상대방의 연락·출석 거부로 협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 재산항목 리스트업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가상자산 등 세부 항목별로 가액·분배방식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메일법률 )채무 포함 여부 명확히 : 공동채무, 개인채무 분담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지급 방식 : 금액, 지급일, 인상 트리거(물가·교육단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조항. (이메일법률 )면접교섭 계획 : 요일, 시간, 장소, 방학·명절 특수일정, 비상 상황 대처 규정.위자료 지급 합의 : 지급액·기한·지급방법(계좌)·지연손해금.분쟁 발생 시 관할 합의 조항 : 관할 가정법원 특정. 증거는 초기에 확보 : 휴대폰 초기화, 계정 삭제 전에 백업.기록 정리 : 사건 일지, 상담 기록, 진단서 등 타임라인화.재산조회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등기부, 국세청 재산조회 등 활용(법원 허가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략적 조정 활용 : 판결까지 가기 전에 조정에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낼 여지도 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khb-law.com ) Q.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취하 가능. 이미 법원 접수 후라면 직접 방문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안전여행 ) Q.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 별도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서면합의 효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상담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메일법률 ) Q. 이혼 후 위자료 소송만 따로 가능한가요? 가능. 다만 시효·입증 부담 고려. (이메일법률 ) Q. 외국 거주 중 협의이혼? 재외공관(영사관) 면담 후 서류를 국내 법원으로 송부하는 방식 등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 협의이혼 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서류의 정교함과 권리보호 장치가 필수입니다.소송이혼 은 시간·비용이 더 들지만, 강제력 있는 판결로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숙려기간 은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1개월, 예외 사유 시 단축 가능. (이메일법률 , uijeongbu.scourt.go.kr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은 협의든 소송이든 가장 큰 분쟁 포인트이므로 판례 기준과 증거 전략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메일법률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 법률용어는 ‘협의이혼’이 정확하며, 실무에선 둘 다 요구됩니다. (국립국어원 , 놈므파탈의 사건일지 ) 키워드: 협의이혼 절차, 소송이혼 절차,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 비율,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 위자료 청구, 양육권 양육비, 합의와 협의 차이, 협의이혼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