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내란죄 처벌해야 하는가? 독재자들 및 부역자들에 대한 관대함의 문제
아래의 글은 계엄군을 처벌할 것인가에 관해 애객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달았던 글을 모은 것이다.
우리 역사는 독재자에게 너무 관대했다. 박정희는 총 맞아 곱게 가고 신격화 돼서 딸이 대통령 돼서 나라 말아먹을뻔하고, 전두광이는 골프 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천수를 누리고 갔고, 종범인 노태우도 장수하다가 갔으며, 이승만이는 처벌조차 받은 적이 없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토록 독재자에게 관대한가?
독재자들이 미리 심어둔 프락치들이 독재자들을 비호했기 때문이다. 쟤는 단순가담이니까 봐줘야지, 쟤는 크게 나쁜짓하지 않았으니 처벌하면 안 돼 라는 물러터진 사고방식으로 놔둔 공범들이 그렇게 주범들을 구명해 왔다.
이젠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유혈사태는 없었을지언정 국민을 ㅈ으로 본 반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순가담자도 총살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린 독재자에 대해 무기력하기 너무 물러 터졌었잖은가? 40년이 넘어서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한가 본데… 광주민주화운동 탄압하러 갔던 군인들도 처음에는 서윗서윗 했다. 그리고 그 학살을 벌인 518 계엄군 중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명령이니까 따를 뿐인 군인이 뭔 죄가 있냐며 봐준 결과가 40여 년이 지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반란에 가담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에 처벌해야 된다.
반란에 가담하면 명령불복종보다 더 확실하게 죽는다는 걸 알아야 반란에 가담하지 못한다.
군인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반란에 가담한 순간 그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순간(수사적인 표현임) 군인이 아닙니다. 적도지. 국회에 난입한 순간 그들의 명예를 지켜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훈련탄을 챙기고 서울시내로 진입하는데 문자로 북한 관련 작전이라고 받았으니 북한군 작전인 줄 알았으니 군인들이 이용당한 거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계엄군은 북한 간첩이 선동하는 폭동 진압하러 간다는 얘길 듣고 갔고 그렇게 믿고 진압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 내용을 되짚어 보십시오. 종북세력 척결입니다. 북한 관련 출동 맞지요.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자신들이 정말 뭐 하러 가는지 모르고 출동했단 말 믿습니까? 그야말로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럼 왜 설렁설렁했냐?
518 때는 증거가 안 남았으니 미쳐 날뛰었죠.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본인들 행동을 영상으로 증거를 만들어대고 있는데 518 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쒸 ㅈ됐네라고 느끼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는데도 계엄이 성공하면 난 공신되는 거야, 진급하는 거고 탄탄대로야 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었으니 그 자리에 있었던 거뿐입니다. 근데 성공하겠어? 뒤탈 안 나게 대충 하자 이런 생각도 뒤섞였겠죠. 신념도 뭐도 아무것도 없이 일단은 군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생각에 거기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는 4.3 학살 군인도 518 학살 군인도 처벌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관대함이 쿠데타 세력에게는 병력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말이죠.
계엄군이 시민을 보호했는가?
굥이 미친 인간이라 이 시대에 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음에 또 그런 인간이 나오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이 그런 인간이 나오게 만듭니다.
군사반란의 명문가문인 고령박씨 직강공파 30 세손 박근혜도 쿠테타 카드를 만지작 거렸습니다. 능력이 딸려서 실행을 못한 거지. 국민의힘 같은 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부로부터 학살당할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당의 유구한 역사가 민간인 학살입니다. 그 당이 오판하는 일이 없게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조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치부가 까발려질 때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폭력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그렇게 하면 더 ㅈ된다는 걸 알 때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순간 ㅈ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쟤들은 사고방식자체가 우리랑 다릅니다. 지들에겐 그럴만한 힘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십대 ㅈ대가리마냥 뻘떡뻘떡 일어나는 겁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남을 죽이는데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국민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겼죠.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당은 돈 가진 자들의 정당으로 권력을 손에 넣을 때마다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군인을 동원해서 학살해 왔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서스럼없이 같은 국민, 보호해야할 대상을 서스럼없이 죽이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은 반란군이다!!
어 그래서 북한 관련 작전하러 가는데 시뮤니탄 챙기고 훈련용 노리쇠 장착하고 가?
니들도 솔직히 알았잖아 쿠테타란거.
계엄선포되는데 군인들이 계엄된 줄도 몰랐단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야부리를 자꾸 털어.
그냥 명령 안 들으면 ㅈ될 거 같고 신념으로 항명할 용기는 없으니 끌려간 건 인정하겠는데
그럴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빨간불로 바뀐 줄 몰랐어요 한다고 해서 범칙금 안 내는 거 아니고 속도위반인 줄 몰랐다고 해서 과태료 안 나오는 거 아냐.
쿠테타로 규정되는 순간 그냥 너넨 반란군 가담자들이야.
그걸 인정하고 시민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참작을 받아야지.
뭘 자꾸 무슨 몰랐으니 죄가 없단식으로 몰이하면 괘씸죄로 더 큰 처벌을 원하게 돼.
우리 역사는 니들 같은 단순가담자들에게 관대해서 단순가담세력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숱하게 국민이 학살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원죄야.
본래 동서고금 숱한 역사동안 군인은 권력자들의 도구였지… 어쩔 수 없었단 사실은 인정하지만 병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단 건 반역자들에겐 허들하나 낮춰주는 꼴이거든.
그리고 현대사 빼곤 반란가담 세력은 모두 참하였던 게 오랜 전통이야. 현대사회니까 참하는 거까진 과하고 감봉이라도 받아.
군인들이 잘한게 아니라 시민이 잘한 것이다!
군인들이 봐준 게 아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것이다.
시민들 때문에 군이 함부로 준동하지 못한 것이다.
군인들도 시대에 맞춰 성숙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저 자리에 계신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영웅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함부로 준동 못한 것뿐이다.
우리 시민 영웅들이 너무 빨리 막아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아서는 안된다.
저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용기를 가졌어야 했겠는가?
이번 사태 바로 직전의 계엄의 결과로 수많은 시민의 학살이었던 역사를 가진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