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송경진 교사(사망 당시 54)의 억울함: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그 여파
“저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가는 바람에 우리 가정도 성희롱범의 가정이 되잖아요. 우리 딸애가 성희롱 범인의 자식이 돼버렸잖아요.” 고 송경진 교사(사망 당시 54)의 아내 강하정 씨가 한 이 절절한 말은, 송 교사가 겪은 억울한 상황과 그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송경진 교사는 2017년 8월 5일,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얽힌 논란을 남겼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
송경진 교사는 2017년 4월,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 신고의 배경은 송 교사가 수업 중 다리 떠는 학생의 무릎을 친 것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송 교사는 자율학습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학생을 꾸짖었고, 그 학생이 1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송 교사가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학생들과 학부모가 송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산하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송 교사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성추행으로 신고된 학생조차 송 교사에게 “진술 내용이 허위였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송 교사는 큰 기쁨을 느꼈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이러한 진술과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송경진 교사의 사망과 법적 대응
송 교사는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격리 조치로 인해 학교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망 이후 유족은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강하정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을 주장하며 송 교사가 겪은 고통을 상세히 설명했다.
유족의 요청에 따라 송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은 송 교사의 사망 원인을 교육자로서의 자긍심 상실과 좌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며, 순직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되었고, 전북교육청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원 판결과 후속 대응
2021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정도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책임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송 교사의 유족과 지지자들은 여전히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교육계의 반응.
송 교사의 명예는 2024년 1월, 전북교육청의 신청에 따라 근정포장을 추서받으며 회복되었다. 그러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와 다른 교육단체들은 여전히 당시 상황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송 교사의 사망 사건은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이후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사망 사건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사이의 복잡한 갈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가 송 교사와 그의 가족에게 끼친 피해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학교 교육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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