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청년 공무원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청년 공무원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기준으로 31만3000원 정액 인상을 제안하며, 이는 약 16.7%의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투쟁선포 결의대회’에서 이러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임금 인상 동향

기본급 31만3000원 인상은 전체 공무원 평균 급여(552만원) 중 기본급 비중(70%)인 385만원에 최근 3년간 실질임금 감소분(누적 6.0%)과 내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1%)를 반영한 8.1%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 지난해 1.7%, 올해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낮은 인상률과 함께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가 이번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편,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7월 말까지 보수 인상률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에 전달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됩니다.

정액 인상과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

전공노 관계자는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서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 인상과 기본급의 8.1%를 일괄 정률 인상한 것과 총액은 차이가 없다”며, 정액 인상이 청년 공무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공무원 보수를 정액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점을 강조하며,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6, 7, 8급 공무원들도 심각하게 임금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정률로 인상되는 공무원 임금의 특성상 고위직만 큰 폭으로 오르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인상분은 적어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 2만825명 중 5년 미만 재직자가 65.2%에 달해 청년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임금 인상안 제시가 청년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공무원 임금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년 공무원의 이탈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액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키워드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5년 공무원 임금,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정액 인상,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보수위원회, 공무원 퇴직률, 정근수당 인상, 급식비 인상, 공무원 임금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