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지급명령, 위반시 처벌,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지급명령, 위반시 처벌,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체불임금 확인서 지급명령: 2021년 10월 14일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송 없이 이 서류만 갖고서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용도란에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서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인터넷 발급 시기와 기준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확인받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방법
- 방문: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처리 기간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수수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양식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의 2에 해당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7호의2서식]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hwp0.02MB
구비 서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 사항 없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근로한 대상 사업주 정보.
- 직상 사업주 정보(무면허 건설업만 해당).
- 체불임금 등 관련 정보.
신청 자격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체불임금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 및 처리됩니다. 해당 기관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실제 민원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근거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1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 제도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관할 처리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내용 변경일
2024년 1월 9일자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시기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근로자는 이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경우
- 근로자가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체불임금확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기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신분 확인
- 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근로관계 확인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체불임금 발생 확인
-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태기록표, 은행 입금 내역 등 체불임금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분 확인, 근로관계 확인, 체불임금 발생 확인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워드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지급명령, 체불임금,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근로자 권리, 법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