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 상속, 증여세율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자녀, 손자, 형제, 부부, 며느리 상속, 증여세율

최근 정부는 내년 시행될 상속·증여세 관련 대규모 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상승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의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승

정부는 상속세 부과 시 자녀공제 금액을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상속받는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조치는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의 증가를 반영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 과정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속세액이 약 2억 7천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약 4억 원 줄어드는 등,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고액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고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던 10% 세율의 범위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규모의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및 상속 증여세율 변경 사항:

과세표준 구간	변경 전 세율	변경 후 세율
1억 원 이하	10%	10%
2억 원 이하	20%	10%
5억 원 이하	20%	20%
10억 원 이하	30%	30%
30억 원 이하	40%	40%
30억 원 초과	50%	–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결혼자금 증여를 위한 특별 공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존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에 한해 공제 한도를 1억 원까지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하는 자녀는 기존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에 혼인 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사항:

증여자	변경 전 한도액	변경 후 한도액
배우자	6억 원	동일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동일
기타 친족	1천만 원	동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활용 방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외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출생 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준비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

야당의 반대와 개정안 통과의 어려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야당의 강한 반대로 인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야당의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개정의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 내 협의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으로, 세법 개정의 최종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제외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되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은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별도의 법안으로 재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총 세금 부담 감소 예상

정부는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총 4조 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약 1조 8천억 원, 과세표준 조정으로 약 5천억 원,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인해 약 1조 7천억 원의 세금 부담이 각각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 완화는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산 이전의 원활한 이루어짐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자녀공제 금액의 대폭 상승과 최고세율의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재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회 내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같은 다른 세제 개편안에 대한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공정한 세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자녀공제, 세율 인하, 혼인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세법 개정안, 재산 이전, 세금 부담, 과세표준 변경, 종합부동산세, 국회 반대, 세제 개편, 결혼자금 증여, 신혼부부 증여, 출산 지원, 세금 경감, 정부 정책, 재산 상속, 증여세 면제, 가족 증여